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노인 일자리 막는 '올가미'

노컷뉴스 [2012-02-28 19:43] / 이강국 선임기자 (kukkang@cbs.co.kr)

정부가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생활자금을 지급하도록 한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자리를 찾는 노인에게 오히려 일을 못하도록 막는 '올가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0년에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은 편법 취업에 따른 탈세등 각종 모순과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개선 방안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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