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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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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난민 인정’ 외국인, ‘보호소 구금’ 논란

[복지정책] ‘난민 인정’ 외국인, ‘보호소 구금’ 논란

한겨례 [2012-02-27 08:45] / 박현정기자(saram@hani.co.kr)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불법체류 외국인이 난민 인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법무부가 풀어주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 판결을 받은 불법체류 감호자들의 신변 처리에 대한 뚜렷한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법령제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필요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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