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ㆍ군대 왕따 피해, 국가가 배상하라” 왕따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헤럴드경제 [2012-05-10 10:11] / 김성훈 기자 (paq@heraldm.com)

중학교 때부터 군복무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왕따를 당해온 피해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왕따 등 학교폭력이 심각한 요즘 실질적인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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